■ 배경
□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
▶ 해방 이후
미소 냉전 체제가
본격화되고 중국에서 공산당이 우위를 점하자(2차 국공내전),
▶ 1951.9 미국은
일본을 동아시아 반공 전선의 핵심 거점으로 삼고(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
체결) 한일 간 협력을 추진했으며,
▶ 1951.10
이에 따라 미국의 권유로 연합군 총사령부에서 한일 간 회의가 열림.
□ 50년대 회담
▶ 1950년대에 한일회담이 네 차례 열렸지만, 아래와
같은 핵심 쟁점들로 인해 실질적인 성과 없이 모두 결렬되었음.
- 기본
조약 문제: 식민지 지배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
대립으로, 일본은 자국의 지배가 당시 국제법상 합법이었다고
주장했음.
- 청구권 문제: 한국은 식민 지배로 인한
경제적·인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으나, 일본은 오히려 역청구권을
제기했음.
- 평화선 문제: 1952년 한국이 설정한
해양 경계선에 따라 일본 어선을 나포하자, 일본이 강하게 반발했음.
□ 60년대 회담
🐯 1960
4.19 혁명으로 이승만
독재 정권이 붕괴되었고,
▶ 1961
미국 케네디 정부는 로스토우의 이론에 기반해 아시아 저개발국의 경제
개발을 외교의 핵심 과제로 삼았음.
🐯 1961
5.16 군사정변으로
군사정부가 들어선 가운데,
▶ 한국의 경제 우선 전략과
일본의 소득배증계획이 맞물리며 협력 분위기가 형성되었고,
▶ 1962.11
양국은 한일 청구권 문제에 대해 기본적인 합의에 이름.
■ 한일회담 반대운동
▶ 1963~4 미국은
베트남전에
본격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했고, 동맹 재정비 차원에서 한일회담 타결을
강하게 밀어붙임.
▶ 국민들은 식민 지배에 대한 일본의 법적 책임 없이 ‘청구권 및
경제협력’이라는 애매한 명목으로 보상이 이루어지고, 평화선 철폐
움직임까지 보이자 이를 주권과 역사 정의를 포기한 굴욕외교로
인식했음.
▶ 이에 야당과 재야 세력,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한
대규모 시위가 벌어지며 한일회담에 대한 강한 반대 여론이 형성됨.
□ 정권 비판 운동으로 확장
▶ 1964.4 잠시
소강상태였던 학생 시위는 국유지 부정불하 사건과 학원 사찰 의혹으로
다시 확산됨.
▶ 1964.4
4.19 혁명 4주년을 맞아 각 대학에서 시위가 이어졌고,
▶ 1964.5
서울대 문리대의 ‘민족적 민주주의 장례식’을 계기로 시위는 정권
비판으로 확산됨.
↘ 민족적 민주주의는 5대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이
내세운 정체성
□ 6.3 항쟁
▶ 1964.5 각 대학
학생회가 ‘난국타개 학생대책위원회’를 구성하고,
▶ 6.3 1만여 명이 넘는 학생들이 세종로 등지에서 정권 퇴진을
요구하며 격렬한 시위를 벌였음.
↘ 학생들은 박정희 정권의 하야, 부정부패 척결,
학원 사찰 중지, 민생고 해결 등 정치·경제·사회 전반의 구조개혁을
요구
▶ 6.3 밤 이에
박정희 정부는 미국과 협의한 뒤 서울 전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
학원과 언론을 통제함.
□ 한일기본조약 가조인
▶ 1964.12 계엄령
이후 중단됐던 제7차 한일회담이 재개되고,
▶ 1965.2
일본 외상의 방한을 계기로 서울 시청 앞에서 1만 5천여 명이 참여한
대규모 성토대회가 열렸음.
↘ 성토대회는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규탄하는 집회나
모임
▶ 2.20 한일 양국은
한일기본조약에 가조인했으며, 이후 성토대회는 부산·목포·춘천 등
전국으로 확산되었음.
▶ 4.3
이어 청구권, 어업, 재일동포 법적지위 등 3대 현안에 대한 가조인이
이루어지며 회담은 사실상 타결됨.
▶ 1965.4
이에 대학생들이 거리 시위에 나섰지만,
▶ 4.16
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4월 말까지 대학 휴교령을 내림.
□ 한일기본조약 조인 및 발효
▶ 1965.5 박정희
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해 한일협정 추진을 위한 군사·경제 원조를
보장받은 가운데,
▶ 1965.6
서울대 법대생들의 단식농성을 계기로 학생들의 반대운동이 확산되었고,
협정 조인을 하루 앞두고 1만여 명의 학생이 가두시위에 나섰음.
▶ 6.22
협정이 조인되자
▶ 학생들은 ‘한비연’을, 야당은
민중당을 결성해 협정 무효를 주장했음.
▶ 1965.8 정부와 여당은 임시국회에서 협정 비준안을 날치기 통과시켰고,
박정희 정부는 위수령 선포와 대대적 검거로 시위를 강경
진압했음.
↘ 위수령은 군이 도시 치안 유지에 개입할 수 있게
하는 행정명령
▶ 1965.12 결국
한일기본조약은 도쿄에서 비준서가 교환되며 공식 발효됨.
■ 이후
▶ 비록
협정은 막지 못했지만, 이 운동은 이후 한국 사회운동의 전형을
만들어냄.